○ 안녕하십니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 반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는 해당 농지의 효율적 관리·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를 포함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문화예술 관련시설, 수련시설 등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처럼 그 지정취지나 목적이 다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 한계농지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 참고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고시된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100여 ha에 불과하며, 금번 농지법에 따라 일제조사를 통해 시․군에서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전국적으로 약 11만 ha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메일(02-500-1724, buy2207@korea.kr)로 연락주시면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