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조건대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다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가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같은 지번에 같은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