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국내 외국인 법인회사가 미국비료를 수입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 신고(아래 구비서류)를 해야 합니다.
      1)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의 성분분석서(보증성분, 유해성분 등)
      4) 재배시험성적서(미량요소복합비료와 상토의 경우)
    ○ 다만, 외국의 비료 일지라도 국내 비료관리법에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별표2 별표3

* 답변일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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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