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농산물표준규격화

1. 목  적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추진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통명거래 정착
    소비지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2. 추진방향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선별·포장비용 중점 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우대 지원
    유통량이 많으나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상차비 추가 지원으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율 조정
    규격출하실적 평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지원

3.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매, 백만원)

5. 2004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포장재비 지원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포장재비 일부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일부 지원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무, 배추, 마늘, 양배추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조직 및 산지유통인 등에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 지원
  나. '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천매, 백만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소비안전과 : (02)500-183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031)446-01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지원 품질관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  협 : 농협중앙회(유통활성화사업단:02-397-5854~9),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사업별 지원요령
    (1) 포장재비 지원
      (가) 지원대상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곡류·두류는 지원
      (다) 대상포장재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 단,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겉포장은 포장규격 거래단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포장재 이외의 친환경 재질의 포장재도 지원할 수 있다.
      (라) 지원내용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2) 공동선별비 지원
      (가) 대상조직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나) 지원품목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단,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마늘,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 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3)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가) 지원대상
          포장화우대품목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
      (나) 지원품목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결구배추, 마늘, 양배추
      (다) 지원내용
         지원품목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지원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출하품
           (단,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는 수확상차비만 일부 지원)
         - 포장재비 일부지원 :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출하품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1순위 : 공동선별조직
          2순위 : 기타 일반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단,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2) 사업계획서 제출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에 제출 (2004. 1. 10까지)
         - 지역농협은 신청분을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004. 1. 15일까지)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2004. 1.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후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4. 1. 15일까지)
         2003. 1. 20일까지 2004년도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2004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 포장화 우대품목은 매년 신청
      (나)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2004. 1. 15일까지)
          2003. 1. 20일까지 2004년도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2004년도 사업신청 생략가능
    (3)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2004. 1. 31일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2004. 1월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농관원 출장소
          ·지원 보고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2004. 2. 5일까지)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2004. 2. 10일까지)
         - 농협 시·군지부
          ·지역 농협에 통보(2004. 2. 10일까지)
         포장화우대품목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가 포함된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지원 :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통보(2004. 2.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 :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4. 2. 15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농협 시·군지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및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004. 1. 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농관원 본원에 보고 및  농협 지역본부에 통보(2004. 2. 5일까지)
          · 농관원 본원 : 농관원 지원에 통보(2004. 2. 10일까지)
          · 농관원 지원 :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4. 2. 15일까지)
          · 농협 지역본부는「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이 농협 시·군지부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조치(2004. 2. 15일까지)
    (4) 지원기준 및 조건
      (가) 포장재비 지원 (국고 20∼30%, 자부담 80∼70%)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포장재 신청량에 대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의 100%, 포장재비의 30%를 지원
         그 외 사업자는 해당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하고 포장재비의 30% 지원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은 아래와 같이 포장재비 국고 지원율을 조정하여 지원
         - 국고 20%, 자부담 80% : 장미, 사과, 배, 백합, 들깻잎, 쥬키니호박, 방울토마토, 조롱수박,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잡곡류 포함)·두류
         ※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중 곡류·두류는 '05년도부터는 지원중단 예정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주 1)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
          2)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비용의 30∼40% 국고보조)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붙임2"의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수탁공동선별비 : 공동선별비의 40%
         - 매취공동선별비 : 공동선별비의 30%
      (다) 포장화우대품목지원 (국고 30%, 자부담 70%)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중에서 각 사업장이 발급한「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물량에 대해 "붙임3"의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5) 지원사업량 차감 적용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소비지 품질평가와 잔류농약 검출결과 부적합품 발생실적(품질평가 결과 부적합품 행정처분건수+1』잔류농약허용기준 위반 행정처분건수와 부적합건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지원사업량에서 차감

         - 조직의 구성원수가 500명이상일 경우에는 부적합 비율(부적합건수÷조직원수×100)을 적용
         · 확정사업량의 20%차감 : 부적합 비율 5%이상 10%미만
         · 확정사업량의 40%차감 : 부적합 비율 10%이상
        1』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은 행정처분건수이고, 표준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은 부적합 건수를 말하며 출하단계에 한함.
  마. 사업시행
    (1) 사업비 지원
     (가) 포장재 제작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고, 포장화우대품목은 협의 생략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출하및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의무화
          · 겉포장내의 속포장에는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표전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은「표준규격품문구」및「표장표시」생략 가능하나, 규격 포장 및 등급 표시품에 한하여 지원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을 통한 파렛타이징 규격출하시「표시사항」표시 생략 가능
         농관원은 포장재제작 협의시 사업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여 협의안 대로 규격 포장재가 제작되도록 하고,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자체보관, 사업자 각1부)
     (나) 사업비 지원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비가 편중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은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비 조정 시행 가능
    (2) 보조금지급 신청
     (가) 포장재비 지원
         사업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사업자가 농관원에 증빙서류 제출시『제작포장재 1매』를 제시
         - 포장재 제작협의서와 실제 제작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확인
     (나)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작성 제출한「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후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농협지역 본부로 제출(매월 10일까지)
        - 산지 유통전문조직은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 시군 지부장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농협지역 본부장은 신청자료에 의거 「공동선별비 지원신청 집계표」를 작성,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해당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지급 요청(매월 15일까지, 12월분은 12. 20일 한)
         농관원 지원장은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 '03.12.21일 이후 출하물량의 공동선별비에 대하여는 '03년도 기준으로     '04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 9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10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11호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13호 서식"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무, 배추, 마늘, 양배추에 대해 표준규격품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도달 되도록 송부
         - 도매시장의 경우 포장화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별지 7호서식"의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 [표준규격포장출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월단위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출하주 경작지 관할 지원 및 출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준규격포장화우대품목출하내역]을 통보(12월분은 2004. 12. 20일까지)
         -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을 비치 활용
    (3) 보조금 집행
     (가) 포장재비 지원
         농관원 출장소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  입금
         - 국고보조 지원액은 매 지급시마다 제작매수(사업량범위 이내), 지원수량  비율, 납품단가, 보조금액비율을 곱하여 산출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포장재 제작매수가 당초 신청량보다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선별비 지원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 "붙임 2"의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적용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후 농림부와 협의 후 지원단가 확정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요청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 '03.12.21일 이후 출하물량의 공동선별비에 대하여는 '03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4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경작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통보한  사업자별  「포장화우대품목 출하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 "붙임3"의「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되, 단량이 없는 품목은 비슷한 단량의 기준단가 적용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보조금지급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출하주 예금계좌에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입금
         - '03.12.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3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4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바. 사업계획 변경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사업자」,「품목」,「사업비」「지원비율」등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의 감소가 예상 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변경 계획서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계획 변경은 해당조직으로부터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시·군지부장이 상호 검토·확인후 변경 시행 가능
         사업기간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사. '04 사업예산 전배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 조직간 전배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출장소장이 전배
       - 시·군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장이 전배
       - 시·도간, 사업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에서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단, 타지원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7.25, 9.25일까지 전배 요청(별지 제14호서식)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업자 교육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빠른 시일내에 교육 실시.
         - 협    조 : 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품질평가 방법 등
     (2) 산지표준규격출하 지도·감독
         농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 농협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단,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사업자는 생산과정조사로 대체 가능
         포장재비 지원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및 『제작포장재 』확인
         - 규격출하 지원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수시 확인
         - 보조금 지급신청시 포장재 1매를 제시토록 하여 포장재 제작·확인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시 『표준규격포장 확인서 발급대장』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 수시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자는 농관원, 농협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
     (3) 소비지 품질평가
         농관원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타,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 및 사업자에게 수시 통보(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준용)
         농관원은 포장화우대품목에 대한 품목별 출하수량, 포장재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적정여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수시 확인
     (4) 제재사항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지원사업량 결정시 등급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정 시행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농관원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는 확정사업량의 50%범위내에서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원사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한다.
    나. 보고(통보)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전년도분의 보조금교부자료를 2004. 1.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별지 제15호서식)
         농관원 출장소장은 '04사업 지원계획서를 2004.2.05일까지 시·군 농협지부장에게 통보 및 농관원 지원에 보고하고, 2004.2.10일까지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
         농관원 지원장은 '04사업 사업량 사업비 확정 결과를 농관원 본원에 2004.2.15일까지 보고하고, 농관원 본원은 2004.2.2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6호서식)
         '04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출장소는 익년 1. 10일까지 지원에, 지원은 익년 1. 20일까지 본원에 보고(별지 제17호서식)
   다. 기 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관원 지원장(출장소장)이 농협 지역본부장(시·군 농협지부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농협 지역본부장(농협시·군지부장)은 각종 특산품전, 기획판매전, 직거래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지방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및 종합유통센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포장재비 및 포장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표시변경 처분·명령 등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은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지유통전문조직의 포장재 표시사항 중「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산지유통조직명만 표시(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은「개인, 작목반 명칭」표시 가능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반품교환 안내문구」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 적극 권장

6. 2005년도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1)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2)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
    (3) 포장화 우대품목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
  나. 신청자격
    (1) 포장재비 지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단,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중 곡물류 및 두류는 제외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공동선별비 지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3)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1)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사업신청자는 사업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신청분에 대하여 취합,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4. 1. 31일까지)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4. 1. 31일까지)
        - 농관원 지원장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사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경작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4.2.10일까지)
        2004년도에 2005년도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중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005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2) 공동선별비
        공동선별조직은 해당조직의『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2004. 1. 20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장은『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및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004. 1. 31일까지)
        2004년도에 2005년도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중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005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라. 신청서 제출기간 : 2004. 1. 20일까지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
【생산자조직 평가 세부기준】

1. 조직 및 시설
  가. 조직 규모
      조직원수 또는 실재배면적 중 한가지를 반영하되, 품목별 연재배면적이 아님.
  나. 품질관리시설·장비 확보
      조직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 예냉시설 등), 장비(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 )의 종류별 보유 또는 임대 상황을 말함.
2. 상품의 고급화
  가. 공동선별·포장
      산지유통센터(APC), 집하장 등에서 표준규격에 따라 동일 등급기준으로 공동선별(선과), 포장하는지의 여부
  나. 출하·수송 방법
      파렛트화 수송은 표준규격품을 파렛트화하여 일관작업 수송하는 것을 말함.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국제표준바코드(Kan Code, Ean Code)를 등록한 생산자조직이 바코드 체계를 사용,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함.
      공동수송은 농협, 작목반 단위로 수송을(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다. 공동계산 물량
      농협, 생산자조직 등의 출하정산서 공동계산 물량을 말함
  라. 브랜드 사용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로 구분되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 중에 있는 경우 등록 적용
      -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또는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은 브랜드를 의미함.
      - 개별브랜드 :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 조직이 개발하여 참여조직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의미함
  마. 전자상거래 실적
      홈페이지구축 등 전자상거래 여건을 갖추고, 전자상거래한 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바.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거래를 제외한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비율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전년도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수량대비 실제제작수량 비율을 적용

3. 소비지 점검 결과
  가. 부적합품 발생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4. 품질관리 활동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조직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중 실시한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평가
  나. 자율 검사원 확보 및 활동
      자율검사원 확보인원과 자율검사 활동상황,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가점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출하실적
       -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 출하 실적이 있는 생산자조직(개인)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과실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의 과실계약출하계획 계약체결 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우수조직 선발건수와 언론보도 회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우수출하조직으로 선발, 통보되어 확인된 회수와 우수조직에 대한 언론보도(TV, 신문 등)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포장화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포장화우대품목(무·배추·마늘·양배추)의 지원실적 비율
  나. 특별감점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회수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과 관련 인터넷 등으로 관계기관·단체에 제기(상부기관 이첩분 포함),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횟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복사하여 다수기관·단체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계산
      속성분석결과 부적합우려품 출하보류지시 위반 회수
       -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에 대한 속성분석 결과 부적합 우려품으로 통보되어 출하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하한 회수를 말하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
       - 전년도 해당품목의 시·군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판정하되, 우수한 재배기술 등에 따른 생산량을 감안하여 판정
      잔류농약분석 결과 행정처분 및 부적합 건수
       - 농관원(관계기관·단체 통보분 포함)에서 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 및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위반한 1』부적합 건수 및 2』행정처분 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1』부적합 건수 :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
          2』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품

         포장화우대품목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가 포함된 지원계획서를 작성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지원에 보고(2004. 2. 28일까지)
         농관원 지원장은 시·도별 사업량, 소요예산액 등을 본원에 보고(2004.3.5일까지)
         농관원 본원장은 2005년도 시·도별 사업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농림부에 보고(2004.3.10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농협 시·군지부장은(별지 제1-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는 신청조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량을 농관원 본원에 제출 및 농림부에 보고(2004.3.20일까지)
    (2) 사업별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1순위 : 공동선별조직
        2순위 : 생산자조직 평가결과(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
        - 단,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바. 지원대상 제외 예고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중 곡류(잡곡류 포함) 및 두류 : 2005년부터 포장재비 지원대상에 제외(곡류, 두류는 포장화율 100%, 양곡관리법 대상농산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