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용 개인농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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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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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토지에 있는 사도이면 막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로를 폐쇄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괴죄에 해당하는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효취득은 기간과 도로의 형태 등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입증이 안되면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