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임야에 무단으로 농사 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방안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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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는 경작을 금한다. 만약 농사를
짓는 경우 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한다. 는 경고판을 붙여 놓고 사진도 찍어놓기 바랍
니다.
2.농작물을 무단으로 심게 되면 산림 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