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은 약간들의 씨앗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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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은 씨앗을 종자업 허가 없이 카페나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면 파파라치 단속 대상입니다.

□ 종자산업법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48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 자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내용	⑤상호
	⑥종자업종류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식량작물 □기타
	⑦취급작물
	⑧주사무소의 소재지
	⑨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2727134411민 99.6.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1] 종자업의 시설기준(제46조 및 제47조제1항관련)

1. 채소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장비

정선기·건조기·포장기·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

비고 :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육종포장 및 장비를 제외한다.

2. 과수

구분

육묘포장

대목포장

모수

규모

100a 이상

50a 이상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주 이상

구비조건

자가 소유일 것

비고 : 감귤의 육묘만을 하는 경우에는 대목포장을 제외한다.

3. 화훼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규모

330㎡ 이상

30a 이상

100㎡ 이상

구비조건

현미경(500배 이상) 1대

기타장비

정선기·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종자류의 경우에 한한다)

(1) 교배 등의 방법으로 육종포장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을 제외한다.

(2) 조직배양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에서만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철재하우스 및

육종포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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