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인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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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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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급절차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현지조사실시(실제 어업종사여부, 어촌계 및 이웃주민 확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신청 후 7일 이내)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