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역 효과
1농민에게 주는피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한 중국산등 외국농산물은 가격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쌀 가격이 도매가격으로 80kg당 160,000원에서 ~170,000만원 정도이며 소비자 가격 또한 180.000원에서 190,000원 정도입니다 수입산 쌀은 수입가격이 50,000원에 불과하며 제반 관세와 유통비용 ,시장 가격을 감안한 유통예정가격은 110,000원이면 소비자가 구매할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60%를 차지하는 쌀시장 개방은 우리 농민과 농촌의 생존권을 위협 하며 우리 농업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2우리나라에 주는피해
우리 농촌의 붕괴는 우리들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계적인 다국적(예,미국의 카킬사) 곡물 메이저의 손에 휘둘려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만 먹거리를 확보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
(예를들어 석유가 나지않은 국가들은 고유가 행진에 국가경제가 위기에 몰리듯)
즉 식량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우리민족의 생존권이 위협받습니다
세계인구수에 비례하여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발발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유권확보를 위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엇지만 이젠 생존을 위한 먹거리확보를 위한 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먹거리의 위험으로 국민 건강권 이 위협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제외한 저가의 농산물은 각종 농산물을 살포하여 재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농약들을 외국에서는 사용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이라 하여 금진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믿고 먹을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