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강이 안좋아 귀촌 하기로 결심하고 시골에 집을짓고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건축비용을 완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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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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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달라는 업체는 참 어이가 없고
달라고 주신 건축주분은 안타깝네요
건축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담당관이 현장실사 건축물을 점검해 승인여부를
결정 할 것이고..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불가 판정 을 명 할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업자가 달란다고 먼져 주시면 어떻하나요
제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건축주님께서도 점검을 하시고
하자이행증권도 받으셔야 하는데...
준공검사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불가 판정 나면 업자에게
재공사를 명하면 됩니다
업자가 이행치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