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전답을 도지 (대리농사 ) 주고 지나왔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떤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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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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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주인이 없는 농지를 점유하며 경작을 하면, 옛날에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남의 토지를 수십년 점유를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는 대리 경작을
시킨 경우로 소유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