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매각제외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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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수목매각제외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어찌해야하나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 구, 읍, 면에 가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서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거말고 "경영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서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서식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2.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5만원 정도 주면 받아다 줍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질문 2)위 물건을 취득하면 귀촌하여 집을 지을수 있을지요
1. 맹지이면 도로확보가 어려워서 일단은 집 짓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2. 통로 있는 땅주인에게 토지를 사오거나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승낙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3. 계획관리지역이면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맹지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 3)이러한 물건 취득할시 수목매각제외에서 권리행사방법은
1. 수목 매각 제외이면 수목의 소유자와 협의를 좀 보셔야 합니다.
벌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료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축할 수 있는 땅부분만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수목이 없고 건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땅은 확보가 되는지를 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